법령 외자도입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누14494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43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외자도입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
2. 부산고등법원 1996.12.20 선고 96구341 판결
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[국패] 법인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1989년
3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9누4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440;공1990.2.15(866),389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주세법 1979년
4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누4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102;공1979.10.1.(617),12110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1977년
5. 대법원 1977. 2. 7. 자 76마65 결정
[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4.1.(557),9939]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외자도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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